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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공사 기계설비공사의 공사원가 구성 분석에 관한 연구[2017-02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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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과제구분
• 기본과제(연구기간: 2017.05 – 2017.12)

2) 연구의 배경 및 목적
본 연구는  현행 공공건설공사 부문의 공사비 분석자료는 조달청에서 발간하는 연간 시설유형별 공사비 원가분석 자료집 이외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.

 - 조달청의 공사비 분석 자료집은 다양한 시설을 기반으로 분석한 내용을 수록하여 제공하고 있으나, 공동주택 부문은 포함하지 않음.
 - 기계설비분야는 공동주택을 비롯한 다양한 시설유형에서 건축공사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. 또한, 4차 산업혁명이 화두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 기계설비분야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, 이에 따라 전체 공종에서 차지하는 공사비 비중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.​

• 그러나 기계설비공사를 비롯한 공사원가를 산출하는데 있어, 공비사 정보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시스템 또는 DB가 부재하여 공사비 부족 현상이나 적정공사비 제도에 따른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.

• 따라서 본 공동주택을 비롯한 여러 시설유형별 공공건설공사에 적용한 원가내역서를 수집하고, 다양한 측면으로 공사비를 분석하여 시설유형별, 공종별, 단위면적당, 공사유형별, 기계설비공사의 주요자재별 등의 공사비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.

 - 뿐만 아니라 공사비 분석결과를 토대로 현행 공사비 산정체게와 문제점을 파악하고,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사비 산정 효율화 방안을 함께 제시함.​


3) 연구의 내용
• 공공건설공사의 공사비원가 산정체계 검토

 - 공사비의 기본구성 체계 파악
 - 예정가격산정기준의 기본개념 및 구성체계 검토
 - 원가계산 방식의 기본개념 및 구성체계 파악​

• 사례분석을 통한 시설유형별 공사비 원가 분석

 - 사례수집 개요 및 분석(공동주택 포함 10건)
 - 단위면적당 공사비, 각 공종별/세부공종별 공사비, 순공사원가 구성비, 주요자재별 공사비 비중 등 분석​

• 기계설비공사비 산정의 효율화 방안

 - 선행연구고찰 및 사례조사를 통한 원가계산 운영 실태
 - 기계설비공사의 공사비 산정 효율화 방안 제시(3가지 측면)


4) 연구의 결과
• 국내 공공건설공사를 수행한 대형 설계사무실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제 원가 내역서 10건을 수집하여, 공동주택을 비롯한 시설유형별 공사비 원가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 및 제시함.

• 또한,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현행 공사비 산정 및 원가내역 구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,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함.

• 공사원가계산 산정 및 운영실태는 다음과 같음.

• (설계가격의 적정성) 실제 '02년도에 발주한 OO교도소 신축공사는 예정가격 산정과정 중 발주기관에서 요청한 설계가격 심사 시, 인건비와 환율변동분 및 설계상의 과다 계상분 등을 합하여 설계가격의 약6~16% 정도 삭감하여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.

 - 입찰공고 시 발표된 수요처의 설계금액은 약 674억 원이었으나, 조달청 발주기관에서 발표한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약 113억 원 삭감된 약 561억 원(▼ 16.8%) 낮춰진 금액이 제시됨. 이를 비춰볼 때, 당시 조달청 발주공사의 경우 약 100억 원 이상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최저 입찰율이 83%인 것을 감안해보면, 설계가격에서 6~16% 정도가 낮게 책정된 것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고 있음.
 - 이로 인해 최종 건설업체가 계약을 체결하는 도급금액은 설계가격의 69.7~78.0% 수준이 되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 있음.​

• (원가내역작성의 적정성) 또한, 3년간 수행된 공공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발주처별 원가계산 운영실태(간접비 부문)를 조사한 결과, 10건 이상 문제점이 도출되었음(아래 표 참조). 핵심 이슈는 원가계산 작성 시 항목을 변경 또는 조합하여 나타난 문제가 가장 많았으며, 이로 인해 경비,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누락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음.

• (원가내역항목 구성의 적정성) 각 발주기관 또는 제시된 기준을 살펴본 결과, 원가계산을 위한 내역항목(비목, 세목 등) 수가 다르고 구성항목의 조합여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. 이로 인해 각 발주처마다 원가계산에 의해 산출된 금액결과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• 상술한 내용을 종합한 결과, 원가를 산정함에 있어 보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공사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현행 공사비 산정 프로세스 또는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. 이에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기계설비공사를 비롯한 공사비 산정 효율화 방안은 다음과 같음.

• (공사비 산정기준 및 방법 구체화) 공사비 산정업무는 다양한 현장조건을 고려하기 위해, 현장에서 필요한 수많은 정보(① 현장위치, 지형, 토질, 기상, 주변환경, 지장물 또는 ② 공종별, 부위별, 기본단위 공사비, 공정에 필요한 소요자재 단가, 항목단가, 항목당 수량, 자원별 단가 등)를 수집하여, 이를 공사비 산정업무에 합리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. 

 - 뿐만 아니라 공사비 산정 시 기계설비공사를 포함한 주요 공종별 공사비, 공사기간 및 근로자, 장비 운영방법 등 장기 공사에 대한 공사비 전담 책임자를 지정 및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.
 - 이렇게 수행된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공사비 산정에 관한 방대한 양의 자료를 추후 유사한 시설 또는 규모의 사업을 진행할 때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. 이를 통해 공사비 산정 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→보완(update)→활용할 수 있음.

• (통합기계설비공사비 정보관리시스템 구축) 기계설비공사의 비용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는 ‘통합기계설비공사정보관리시스템’의 구축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.

 - 표준품셈에서 매년 제·개정하고 있는 대상들 가운데, 기계설비공종의 제·개정 항목 수는 매우 낮은 수준임. 해당 연도에 제·개정되지 못하는 항목들은 차년도로 이월되는데, 그 이유는 적용중인 시공현장의 접수가 부족하거나,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설치도로 발주되면서 현장실사에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임.
 - 특히, 플랜트 설비공사가 적용중인 시공현장의 섭외가 매우 어려우며, 다양한 규격, 접합, 설치 등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한계가 있음. 따라서, 보다 정확한 공사비 산정기준 및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수행된 기계설비공사에 소요된 공사비 자료를 축적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통합된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요구됨.
 - 그 대안으로 현재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(FMS)의 다양한 기능을 벤치마킹하여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. 이를 통해 기계설비공사의 신규공사 및 실적관리,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, 향후 유지관리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이 가능함.
 - 또한, 기계설비공사의 진행 또는 완료 여부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, 필요 시 적정한 물량을 산출할 수 있으며, 축적된 노무비, 자재비 등 소요비용의 정보를 활용하여 매년 공사비 산정기준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기관이나 발주기관에 지원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​

• (원가산정 검토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방안) 기계설비공사 관련 공사비 산정심의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 및 운영하여 공사비 산정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.

 - 국토교통부에서 공표하는 표준품셈은 현장실사 및 심의 등을 통해 해당연도의 항목을 지속적으로 제·개정해오고 있으며, 그에 대한 결과의 적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이해관계인 공람과 각 발주기관 및 관련단체, 관련업체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“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”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·공표하고 있음.
 - “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”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주관하는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 관련 제반사항을 심의하며, 위원으로는 발주기관인 조달청, 서울시, 한국도로공사, 한국토지주택공사, 한국농어촌공사, 한국수자원공사, 한국전력공사, 서울주택도시공사(SH)를 비롯해 이해관계자인 대한건설협회, 전문건설협회,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됨.
 - 따라서, 기계설비분야의 공사비를 검토하는데 있어, 민·관 공동 원가분석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.
  - 예를 들면, LH 공사 등 공공발주기관에서 원가관리 또는 분석, 견적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,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 및 운영하여 설계가격 및 원가내역서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.
  - 이와 같은 공동 원가분석 자문단을 구성 및 운영하는 것은 기계설비공사비 산정의 합리성,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​

• (공사비 산정 우수사례집 발간) 기계설비공사의 공사비분석 자료집 또는 우수사례(Best Practice)집을 발간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.

 - 해당 공사의 원가산출 기준이나 과정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설계내역 또는 원가내역을 검토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공 및 활용할 수 있음.
 - 이를 통해 부당한 공사비 삭감, 공사비 거품제거, 적정공사비 확보, 불필요한 예산낭비, 설계도서 불일치, 불필요한 공법 등의 논란으로 인한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​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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