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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사현장 화재감시자 배치제도 개선방안[2017-03]

1)과제구분
기본과제(연구기간: 2017.04. – 2017.12.)

2) 연구의 배경 및 목적
• 화기작업은 공사기간 내내 대다수의 공정에서 진행되는 작업으로 활용성이 높은 작업이나, 부산물로 발생되는 붙티와 가스저장시설과 같은 위험물에 의하여 많은 화재사고를 발생시킨다.

• 화기작업에 의한 화재사고는 최근 3년간 1000건 이상 발생되고 있으며, 화성시 메타폴리스빌딩 화재사고(사망 4명, 부상 40명)와 같은 대형화재사고도 매년 발생되고 있다.

• 이에 따라, 정부는 “화재저감 종합대책(2016.4.26.)”을 수립하여 화기작업 시에 화재감시자 배치 의무화를 추진하여, 관련 법령을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현장에 화재위험작업 시 화재감시자를 배치하고(2017. 3. 2.)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.(2017. 2. 27.)

• 그러나,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서 실질적인 화재예방을 위하 제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화재감시자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.


3) 연구의 내용

• 정부정책 및 국내외 관련제도  조사

• 화기위험작업에 의한 화재사고 통계 조사

• 화기위험작업에 의한 대형화재사고 사례 분석

• 화재감시자 배치제도 실태 조사

4) 연구의 결과

• 정부정책 및 국내외 관련제도, 화재사고 통계, 화재사고 사례, 화재감시자 배치제도 실태를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취합 및 정리하였다.

•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.

      - 화재감시자 배치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. 공사현장의 실무자인 감독관, 감리자, 시공관리자와 작업자들 모두 제도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 제도에 대한 거부감은 적어지고 자발적으로 제도가 시행될 것이다.
      - 인건비에 대한 현실적인 반영이 필요하다.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 화재감시자에 대한 인건비가 추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, 현장 특성 및 공종  특성을 고려하여 화재감시자 인건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.
      - 화재감시자에 대한 배치기준이 명시되어야 한다. 현재의 법령은 화재위험작업 개소와 무관하게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. 따라서, 제도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서는 화재예방이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타당한 화재감시자 배치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.
      - 화재감시자가 본연의 업무인 화재감시 업무만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하여야 한다. 현장에는 발주처 감독관, 감리자, 현장소장, 시공관리자, 협력사 소장  및 직원 등 많은 관리자들이 있다. 이러한 관리자들과 정부의 관리감독기관은 화재감시자가 본연의 업무만을 전담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.
      - 화재감시자에 일정 권한을 명확하게 부여해 주어야 한다. 화재위험작업이 진행될 때 화재위험 조건이 발견될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화재감시자에게 있어야 한다. 작업을 중지시키고 즉시 위험요소를 제거 할 수 있기 때문이다.
      - 화재감시자 임무 및 교육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.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작업 내용 및 작업장소에 대한 숙지하고 화재사고 발생 시에 화재감시자가 초기 대응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화재감시자의 임무 및 교육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.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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