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보고서 HOME > 발간자료 > 연구보고서

연구보고서

기계설비건설업 동향 분석[2017-04]

첨부파일

[2017-04] 기계설비건설업 동향18_1_16.pdf [2017-04] 기계설비건설업 동향18_1_16.pdf

기계설비건설업은 건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,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으로, 특히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있어서 핵심적인 분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산업이다. 본 보고서는 기계설비건설업 동향을 제도동향, 정책동향 및 경기동향으로 분류하고, 각각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하여 정부의 정책대응과 기계설비건설업의 경기현황 및 전망을 예측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.
기계설비건설업 관련제도를 4개 분야로 분류하고 최근 1년간 제정 및 개정된 10건의 제도에서 기계설비건설업과 연관성이 높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.

○ 건설산업관련제도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화재감시자 배치 의무화를 신설하고 밀폐공간의 안전조치가 강화되었다.
-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보건관리자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을 인상하고 겸직 안전관리자와 화재감시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항목이 확대되었다.
-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계약내용이 추가·변경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도록 규정하고 안전관리비와 보험료는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었다.

○ 건설산업관련제도
-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주계약자 직접시공과 적정임금 지급을 의무화 하도록 하였다.

○ 설비기술관련제도
- 건축물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은 환기설비의 공기여과 성능 기준을 강화하고 공기여과 성능 측정방법에 계수법이 추가되었다.
- 국토교통부는 건축 분야 BIM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활용하는데 기준이 되는 「BIM 설계도서 작성 기본지침」을 마련하였다.  

-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은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50~60%로 상향되었다.


○ 녹색건축관련제도
-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은 제로에너지국가건물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의 에너지원에 대한 정보에 석유가 추가되고, 공동주택 관리비 등 에너지비용 정보도 연계하도록 되었다.
-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은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인증기준 및 등급이 규정되었다.
- 서울시 녹색설계기준은 적용대상이 증·개축, 대수선, 리모델링 건축물로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대체설치 및 미세먼지 저감요소가 신설되었다.

기계설비건설업과 관련성이 높은 4건의 정책에 대하여 조사하였다.

○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자 민생안정과 국민안전을 위하여 「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」을 확정하고,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% 감축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.

○ 국토교통부는 국가 건축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을 담은 제2차 건축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. 「제2차 건축정책 기본계획」은 3대 목표, 9개 추진전략, 26개 실천과제, 73개 단위실천과제로 구성되었다.

○ 국토교통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등을 국토교통 분야에 융복합하고 할용할 수 있도록  「국토교통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」을 발표했다. 

○ 서울시는 최근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을 토대로, 건설현장 ‘3불(不)'(하도급 불(不)공정, 근로자 불(不)안, 부(不)실공사)을 추방하겠다고 선언했다.

경기동향에서는 기계설비건설업과 관련된 13개 지표를 분석하여 경기현황과 전망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○ 세계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. IMF는 2016년 3.2% 성장을 달성했던 세계 경제가 2017년에는 3.5%, 2018년에는 소폭 증가한 3.6%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.


○ 국내경제는 2017년 3분기 경제성장이 양호하여 3% 초중반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되나, 2018년은 건설부문 부진, 설비 투자와 수출 증가율이 2017년 수준의 절반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어 2% 중후반대의 경제성장률로 하락될 것으로 전망된다.


이전글

건설보증리스크량을 고려한 보증수수료율 개선 방안[2017-05]

다음글

공사현장 화재감시자 배치제도 개선방안[2017-0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