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계설비건설업 동향 분석[2017-04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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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계설비건설업은 건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,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으로, 특히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있어서 핵심적인 분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산업이다. 본 보고서는 기계설비건설업 동향을 제도동향, 정책동향 및 경기동향으로 분류하고, 각각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하여 정부의 정책대응과 기계설비건설업의 경기현황 및 전망을 예측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. ○ 건설산업관련제도 ○ 건설산업관련제도 ○ 설비기술관련제도 -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은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50~60%로 상향되었다.
기계설비건설업과 관련성이 높은 4건의 정책에 대하여 조사하였다. ○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자 민생안정과 국민안전을 위하여 「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」을 확정하고,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% 감축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. ○ 국토교통부는 국가 건축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을 담은 제2차 건축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. 「제2차 건축정책 기본계획」은 3대 목표, 9개 추진전략, 26개 실천과제, 73개 단위실천과제로 구성되었다. ○ 국토교통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등을 국토교통 분야에 융복합하고 할용할 수 있도록 「국토교통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」을 발표했다. ○ 서울시는 최근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을 토대로, 건설현장 ‘3불(不)'(하도급 불(不)공정, 근로자 불(不)안, 부(不)실공사)을 추방하겠다고 선언했다. 경기동향에서는 기계설비건설업과 관련된 13개 지표를 분석하여 경기현황과 전망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다. ○ 세계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. IMF는 2016년 3.2% 성장을 달성했던 세계 경제가 2017년에는 3.5%, 2018년에는 소폭 증가한 3.6%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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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보고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