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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보증리스크량을 고려한 보증수수료율 개선 방안[2017-05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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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과제구분

• 기본과제(연구기간: 2017.01.01 – 2017.12.31.)

2) 연구의 배경 및 목적
•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둘러싼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,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보증사업부문의 수익 및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임.

•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최근 영업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보증손해율은 5개 년 평균 110%이상을 상회하는 높은 손해율을 보이고 있어 보증리스크를 반영한 보증수수료율 체계의 개편이 필요한 상황임.

• 따라서 본 연구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과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 보증리스크 요인을 운용요율로 반영한 보증수수료율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.


3) 연구의 내용

• 건설보증리스크 요인의 선정 및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및 타 공제조합 보증수수료율 체계 현황 비교를 통한 보증수수료율 개편 필요성 도출

•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보증리스크별 보증손해율 산정

• 보증손해율 배수를 활용한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보증수수료율 체계 개선방안 제안

 -현행 신용평가기준 기본요율체계에서 운용요율을 추가한 보증수수료율 개편을 제안
 -각 위험구분별 손해액과 조합의 수익성 및 기계설비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본보증수수료율에 운용요율 할증 또는 할인율 추가 적용 제안​

4) 연구의 결과

•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의 보증별 기본수수료율은 유지하되, 각 보증건이 가진 공사 위험을 반영하여 기본요율에 할증 또는 할인을 적용하는 운용요율을 도임함으로써 기존의 단순한 신용평가등급별 요율체계에서 조금 더 세분화된 체계로 개편 제안

• 이러한 개선안에 따라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의 수익성 향상과 동시에 위험이 낮은 공사건에 대한 보증에 대해서는 할인이 가능하므로 조합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 기대됨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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