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보고서 HOME > 발간자료 > 연구보고서

연구보고서

기계설비산업 실태조사를 위한 기초연구[2018-02]

1)과제구분
기본과제(연구기간: 2018.01.01. – 2018.12.31.)

2) 연구의 배경 및 목적
최근 국내에서는 에너지 효율화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다양한 기술의 융·복합을 통해 공기조화, 자동제어, 냉난방, 급수, 급탕 등 더 효율적인 기계설비를 건축물에 탑재하기 위한 기획부터 설계, 시공, 운영, 유지·보수 등 다양한 기계설비분야의 수요가 증대

2018년 4월 제정·공포된 「기계설비법」이 2020년 4월부터 시행 예정됨에 따라 기계설비산업이 성장·발전될 것으로 기대되어지며, 동 법에서는 기계설비산업 관련 정책수립에 활용될 수 있는 실태정보의 구축이 요구

기계설비산업은 수요자가 대부분의 국가 및 산업에 걸쳐있어 산업 발전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최근의 산업 및 사회 환경 변화, 그리고 기술변화에 따른 기계설비산업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산업구조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 

따라서, 본 연구에서는 2020년 발효되는 「기계설비법」 제6조(실태조사)에 따라 기계설비산업의 현황 파악 및 산업진흥을 위해 필요한 통계 및 조사항목을 설계함으로써 기계설비산업 시장 환경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목적

3) 연구의 내용
기계설비산업의 정의 및 범위

 -관련 법령에서의 기계설비산업의 정의 검토
 -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의 기계설비산업의 범위 검토
 -기타 학술적 정의에 따른 기계설비산업의 정의 및 범위 검토
 -기계설비산업의 정의 및 범위 설정

기계설비산업 실태조사 방법 구상

 -기계설비산업 유관기관 통계 현황 파악
 -현행 기계설비산업 관련 실태정보의 문제점 분석
 -국내 타 산업의 실태조사 사례 검토
 -기계설비산업의 실태조사 방법 설계

실태조사를 통한 기계설비산업 현황 분석

 -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분석

4) 연구의 결과
기계설비산업의 정의 및 범위

 -“기계설비산업”이란 건축물, 시설물 등(이하 “건축물등”)에 설치된 기계·기구·배관 및 그 밖에 건축물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에 대한 설계·시공·감리·유지관리를 하는 업종과 이러한 기계설비 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및 사업 계획업무 등을 모두 아우르는 산업으로 설정
 -현재의 산업구조와 법령 체계상의 현실을 반영하여 기계설비산업의 다양한 분야 중 기획부문, 설계부문, 시공부문, 유지관리부문, 연구개발부문까지를 기계설비산업에 속하는 영역으로 보고, 기계설비의 제조와 관련한 부문은 제외

기계설비산업 유관 통계정보 현황 파악 및 실태조사 방법 구상

 -기계설비와 관련된 다양한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통계조사 항목들을 살펴본 결과, 현행 통계조사에는 △조사대상의 대표성 △관련 조사 간 항목 중복 △유관 통계조사들 간의 연계성이라는 3가지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
 -문제의 해결을 위해 각개 법령에 근거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타 산업분야의 실태조사 사례 분석
 -기계설비산업의 전체적인 시장 환경 및 기업운영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 방안을 수립하고, 조사를 위한 실태조사표를 개발

기계설비산업 실태조사의 예비 실태조사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소속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“기계설비건설업 실태조사”를 시행

 -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도 4월 공포된 「기계설비법」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약 59%만이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여, 동법이 실효되기 이전 기계설비업체들을 대상으로 법령에 대해 홍보하고 교육하는 자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
 -기계설비건설공사 하도급계약 체결 시 주로 사용하는 계약서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약 38.3%가 원도급자가 직접 작성한 계약서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아직까지 업계의 공정거래질서가 확립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
 -「건설기술진흥법」에 따른 건설기술자들의 법정직무교육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약 61%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해 교육 내용의 효과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
 -이 외에도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△Ⅰ.기계설비건설업 경영일반・금융 △Ⅱ.기계설비법 관련 △Ⅲ.수주 및 계약, 기술인력 및 조세 △Ⅳ.하도급 불공정 거래 △Ⅴ.건설업 제도개선 △Ⅵ.고용·노동 부문 △Ⅶ. 교육 부문 △Ⅷ. 산업재해 및 안전관리의 8개 분야에 대한 조사를 통해 회원사들의 2017년도 기업 운영 현황에 대해 상세히 파악

이전글

4차 산업혁명시대에 따른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전략 수립[2018-01]

다음글

건설보증리스크량을 고려한 보증수수료율 개선 방안[2017-05]